[거시경제] 부동산 대책 6번, 무주택자인 나에게 남은 것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온갖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고, 대출도 규제하는 바람에 '현금부자'아니면 집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공동 컨센서스까지 생겼었죠. 설상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유예기간 동안 매물이 쏟아지다가 다시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와 월세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더 이상 부동산 규체대책은 집을 '매매'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없는 모든 국민에게 그 영향을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등리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 규제로 인해 당장 나에게 있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하고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 6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책이 6차례 나왔습니다. 시작은 6.27 대책이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는데, 저 같은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수요자도 똑같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셈입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생기는가"였는데, 서울 몫은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호),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558호) 같은 소규모 유휴부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공원이나 태릉 CC처럼 규모가 큰 곳은 아직 협의 단계라, 당장 청약 기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을 붓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물량이 커 보이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의 거리도 멀다는 걸 함께 봐야 하는 셈입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서울은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25개 구 전체입니다. 경기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12곳이었고, 이후 6월 30일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까지 추가되며 15곳으로 늘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건 이중적입니다. 갭투자가 막히며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여지도 있지만, 동시에 매물 자체가 잠기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역을 묶었더니 강남 3구·용산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29·8.13 대책은 공급 후속 조치였는데, 청약 중도금 대출 한도가 6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분양가 10억 아파트라면 예전엔 대출로 6억까지 낼 수 있었던 중도금을, 이제 4억까지만 대출받고 나머지 2억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어렵게 당첨돼도 현금이 부족하면 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무주택자에게 새로 생긴 셈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늘다가 유예 종료 후 오히려 잠기면서, 전세가 마르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로 전가된 셈이고, 이게 다시 "이럴 바엔 대출 껴서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역설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섣불리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환경이 자꾸 급변하니 오히려 지금 미리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급함도 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여유와, 이사를 앞둔 사람들의 걱정·불안·억울함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들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결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경각심이 조급한 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부터도 지금은 계속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투기 과열을 식혀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늘 부작용이 따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오히려 크게 올랐던 선례가 있는데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건, 이 정부가 더 특별하고 더 잘 계산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가까운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가 좋았다고 결과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