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세계지식포럼] 미국의 변곡점, 중간선거를 말하다

-댄도너번(전판사 하원의원)/ 크리스 쿠싱 (대 정부부문 리더 겸 워싱턴 사무소 총괄대표)/ 신우진

1. 하원 전망 — 역사적 패턴상 여당이 불리

- 지난 90년간 하원 선거 흐름을 보면, 중간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잃는 경향이 반복

-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에너지·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 자체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

-  공화당이 가진 유일한 우위는 "더 많은 자금력"뿐이라는 평가

-  클린턴 시절 사례 언급: 집권 초 2년은 여야 모두 장악했다가 이후 통제권을 잃었던 전례가 있으나,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임

-  종합하면, 하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이번 선거를 "분노의 선거"이자 "우려의 선거"로 규정

-  흥미로운 통계: 하버드·UC버클리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콘텐츠 비중이 10년 전보다 50% 늘었고, "분노"를 소재로 한 메시지가 잠재 유권자 반응을 이끌어낼 확률이 59%로 높다는 결과

 

2.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  10월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상징적인 사건(연사는 과거 "빈라덴 영상 공개", "부시 전 대통령 음주운전 체포 사실 공개"처럼 선거 막판에 판세를 뒤집었던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사례를 예로 들며)이 나온다면 예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

-  전쟁이 끝나더라도 11월 선거 전까지 물가가 실제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전쟁이 종료되면 유가 자체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공화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흥미로운 관찰 대상 — 이들이 경기·물가 불만으로 민주당 쪽으로 갈지, 다시 공화당으로 돌아올지가 관전 포인트

 

3. 상원은 다른 이야기다

-  상원은 100석 중 3분의 1씩만 2년마다 교체되는 구조라, 현재로선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표결이 동수가 될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데, 부통령도 공화당 소속이라 이번 상원 선거는 매우 박빙일 것으로 예상

-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표를 얻기 위해 여야 양쪽 모두에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언급

-  상원의원(임기 6년)은 하원의원(임기 2년, 사실상 매년 재선 준비)보다 재선 부담이 덜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

 

4.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전략

-  자신의 정치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는 전망,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표현도 나옴

-  관세를 계속 무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대법원이 관련 심리를 뒤집으며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됨

-  하원은 상원보다 더 강력한 소환권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행정부와 거래해 온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소환·증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특히 행정부와 골프장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려 했던 해외기업들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

 

5. 한국과의 관계

-  한국 정부가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알래스카 원자력 사업에도 투자 예정이며 행정부가 이에 대한 약속을 한 상태

-  "우리가 (한국을) 무조건 보호하겠다"며 실제로는 서로가 필요한 상호 관계라는 평가

-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CHIPS 법·IRA 같은 산업 지원 법안이 새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치적 승리로 포장되는 걸 경계해 오히려 법안 추진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조언

-  향후 2년간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다시없을 것이므로, 한국 투자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본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확신 표명

-  한국 기업들이 관세 관련 확실성(certainty)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 측 기본 기조는 단순히 "미국에 와서 투자하고 생산하라"는 것이라는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미국을 사랑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해석

 

6.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논쟁

-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앞으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게 실제 정치적 잡음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함

-  현재로선 대통령만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언급

-  "No라고 말하고 틀리는 것보다, Yes라고 말하고 틀리는 게 낫다"며, 지금 행정부는 일단 진행시키고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정리


이 세션에서 뽑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

1. 하원은 야당(민주당), 상원은 여당(공화당) 우세로 정치 지형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동력은 약해지지만, 상원을 통한 인사·정책 통제력은 유지되는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시나리오. 다만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변수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단서

 

2. 하원 소환권이 한국 기업에도 실질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미 행정부와 직접 거래·투자 관계를 맺은 해외기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하원의 조사·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3. 한국의 대미 투자(텍사스 220억 달러, 알래스카 원자력 등)는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될 성격의 관계로 평가

 

4. 관세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기로 계속 쓰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확실성"을 기대하기보다, 계속되는 변동성 자체를 전제로 대미 전략을 짜야 할 수 있음